시니어매일

정부는 각종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과감히 정리청산하고 자생단체로 거듭나야

국민혈세 국고 낭비하는 각종 유명무실한 부끄러운 위원회 과감히 청산 또는 정비해야,
이름만 걸어 놓고 수당만 챙기는 각종 위원회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정리해야,

정부나 정치권 입법 사법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나 대학교 등 우리사회전반이나 기업에까지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수당이나 연봉만 챙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변단체 사회단체[에도 많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제도 과감히 재정비해야 국민의 낭비되는 혈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줄줄 새는 구멍부터 찾아서 막는 일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연명하는 관변사회단체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축소해야 할 때이다. 우리사회 전반 국민혈세 낭비요소 정비, 각종 국민혈세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하며, 우리사회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자리보전 및 관변사회단체 국민혈세지원제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몇몇사람 배불리는 명분 없는 지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부 고위공직자, 정치인 관련단체장 등 국민 알게 모르게 지원되는 각종 비생산적인 위원회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정비하고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과도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과감히 정비하고 줄여나가야 국가의 재정낭비도 효율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퇴직하거나 명퇴하였을 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보전을 해 주거나 하는 부질없는 일은 모두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줄 대기나 보은이나 특혜를 주는 자리를 모두 없애야 할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 몇 몇 사람 배불리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 냉정한 판단이나 지원결정으로 낭비 개선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감히 청산 할 것은 청산 정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왜곡 집행 자생단체 공익에 맞게 정리되거나 거듭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과감히 판단 정리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요소를 과감히 줄이고 없애 혈세 낭비되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부산하 및 지방자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 그리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블랙홀로 관례화 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리고 관변단회단체나 임의단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문제도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사회단체 지원금이나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원 관리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닌 살아있는 주민의 혈세이다. 지원했다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

사회단체장의 재량권을 직권을 남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리에 연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거나 편을 갈라 자리 굳히기에 나서는 어리석은 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변사회단체나 각종 유명무실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산재해 있다. 이름만 걸어 놓고 수당만 챙기는 자리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은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는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명퇴한 고위공직자나 교수 그리고 정치인 고의 군 장성 등 다양하다고 본다. 관변사회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기에 도덕적 불감증과 그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시민 사회단체는 절대로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니며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회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묻지마식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사회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돼지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변단체 유명무실의 각종 위원회가 적어도 수 십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의 숫자나 힘을 앞세워 선거판에 금품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요구하거나 판세를 뒤 바꿀 것 같은 힘을 과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공정선거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되거나 전가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관변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위원회나 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관변단체나 임의사회단체 그리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제는 지원된다면 그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유명무실한 각종 부끄러운 위원회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국가재정현실이나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이나 연봉 등 기타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국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단체나 각종 위원회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관변사회단체나 임의단체 사회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새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나서 정리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나 폐쇄 그리고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을 철저히 살피고 조사하여 일제 정리하고 관변사회단체도 홀로 설수 있는 자율적인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지는 진정하고 성숙한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유명무실한 수당만 챙기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3-06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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