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관련한 LH 투기의혹 사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국민 불신 커지는 LH 투기의혹 사건 수사당국은 전면수사 통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공기업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어 국민 불신초래 정부정책에 투기장 조장,

이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두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란 전면수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관계 공공기관 공무원 가족 및 친인척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주택안정화를 위한 신도시개발 발표와 함께 드러난 이번 사건에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라고”하며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투기나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신도시 지정 전에 “사전 땅 투기”로 거액을 손에 쥐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호심이 강하다고 한다. 이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대응 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며 일부는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LH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야당은 3일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어떻게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었는지도 문제이지만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로 사전개발정보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고 본다. 야권 정치인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3기 신도시 지난해 10월에 유력후보지로 거론됐던 정부가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져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 일대의 개발 계획 도면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어떤 경로로 도면이 유출된 건지 결국 개발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저지른 일로 경찰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중요한 신도시개발에 관한 정보 관리 부실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신도시개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며 신도시개발에 변화도 가져 올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건전모가 드러나겠지만 관련자는 발본색원 엄벌해 앞으로 정부정책에 사전정보누출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국가중요정책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