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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실손 보험료 인상”즉각 중단하고 자구책 찾아야
icon 정병기
icon 2021-02-20 09:06:58  |  icon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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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실손 보험료 인상”즉각 중단하고 자구책 찾아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인상 설득에 실손 보험료 인상 허용은 잘못된 판단,
이미 예상되었던 실손 보험의 손해를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보험사답지 않아 실망,
손해보험사 실손상품 판매, 손해걱정 되었다면 외국재보험 가입해서 운영했어야 했다고 본다.

뉴스발표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두 자리 수 인상은 마찬가지 근소한 차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보험사들의 구실손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19% 인상 밝힌 삼성화재보험사도 있고 나머지 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도 14~1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에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가입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렇게 손해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라면 외국에 재보험을 들어 놓았어야 했다고 본다. 어떻게 장사가 남는 장사(사업)만 하는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는 법이다.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손해율 130%~140%에 이른다고 하면서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이번에 보험료를 올려도 손해가 여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는 소리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본다.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입이 마르도록 가입자에게는 큰 이득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며 판매한 보험상품이라면 보험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적자가 난다고 인상한다면 어디 보험 상품이라 하겠는가? 대형보험사들도 상도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손보업계가 오는 4월부터 구형 실손 보험 보험료를 두자릿 수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 인상을 허용한 것에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회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최소 14%에서 최대 19%까지 인상할 예정이고 당국이 승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처럼 손해나면 보보험료 즉각 인상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자료에 의하면,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이다. 가입 건수는 약 867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후 보험사들은 표준화실손보험과 신형 실손 보험(2017년 4월 이후)을 내놓고 있다. 표준화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약 1900만건, 신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약 655만건으로 모두 합치면 3400만건(단체 계약건 제외)이 넘는다. 국민의 약 60%가 가입자인 셈이라고 한다. 보험사들은 경쟁이라고 하듯 몇 가지 상품을 추가로 판매한바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나니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장사라는 것이 손해도 이익도 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손해나서 보전하기 위해 인상하는 장사라면 누구는 못하겠나 싶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업계 최대폭 19%로 인상한다."며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를 막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보험사로서의 기본도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언제부터 보험사가 손해날 때에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많아 남거나 이득이 있을 때에는 기입자에게 반환해 준일이 있나 묻고 싶다. 자동차의 보함의 경우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운전자인 가입자는 만일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보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손해보험이다.

이외에도 줄줄이 유사한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인 DB손보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17%, 메리츠화재는 14~15%, 현대해상은 17~19% 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고. KB손보는 인상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산출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에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워낙 높아 15% 이상 올려도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며 "손해율 증가 대비 보험료 인상률은 굉장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 그렇게 손해가 막심한 상품이라면 왜 판매한 것이며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대로 사용한 것에 왜 가입자가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보험가입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거나 건강악화시 안전한 치료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140%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원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손보험으로 크게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지난해 국내 5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KB손보를 제외하고 나란히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을 큰 이유로 꼽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사람들 통행이 많아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다시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도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손해율이 더 오를 것이니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어렵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는가?

보험사의 영업구조는 두 가지다. 보험업 본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은 돈을 자산운용에 맡겨서 나오는 수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업 본업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자산운용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입자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본다. 보험사가 처음에는 실손 보험 상품을 팔아서 초반에만 이익을 내고 손실은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회계기준이 바뀌고 감독기준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손실까지 다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행위나 당국이 인상을 승인해 주는 것은 사리나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에 보험사업자 수익만 기대하는 안전한사업이란 어디 있겠나 싶다. 이번 정당국의 손해보험사 실손 보험 손실에 따른 보험료 두 자리 수 인상 허용은 가입자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손해에만 관심 갖는 정부당국의 처사가 야속하다고 본다.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한 실손 상품에 대한 손해를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2-20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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