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매일

정부는 전국 노인복지시설(요양원.노인전문병원) 실태조사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전국에 산재한 보인복지시설은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 노인인권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복지재원 블랙홀이 되고 있어 총체적 점검과 실태조사 통하여 부적격 요양원시설이나 불법.탈법운영 요양원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퇴출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흥복지재벌들이 탄생하고 있다. 늙어가는 노인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게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손쉽게 노인들을 돌본다고 "신경안정제. 수면제"과다 복용시키고 있어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게 정부가 나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사람이 여러곳에 요양원시설을 소유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관한 법을 재정비하여 가족들이 모두 요양원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인력사용실태를 점검 감독관리해야 한다.

우리어머님은 파킨슨병으로 요양원 입소 15일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치료해도 중환자상태이다. 이 얼마나 얼울한가? 당국에 민원 탄원서 제출해도 별진전이 없다. 이런 세상에 코로나핑계로 면회사절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소홀이 노인들이 죽어가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정병기 칼럼니스트 입력 동아일보/ 2020-07-07 03:00수정 2020-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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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불법 사례 적발 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 복지자금을 추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시설은 퇴출시켜 관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2020-11-30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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