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글마당

시니어 글마당 시니어매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문입니다. 참여하신 독자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예방 위해 각별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11-22 10:31:48  |  icon 조회: 15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예방 위해 각별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개인정보 이용 보이피싱 범죄 극성 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해야,
초근 부쩍 늘어난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진화 진행형, 수사당국이 앞서야,
보이스피싱 범죄 도시 농촌 어촌 가리지 않고 무차별 불특정 대상 조심해야,

요즘 보이피싱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도 누구나 피해자나 그들의 표적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사 조심하고 침착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기불황에 보이피싱 피해 극심하기 때문이다. 개인전화 스마트폰 등 가리지 않고 가족 중 교통사고 범죄연루 등 핑계로 다급하게 금전을 독촉하는 경향이 높고 자세히 들어보면 경찰이나 검찰 핑계 시고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순간 착오를 발생시키고 겁을 주거나 다급하게 금전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가는 점을 악용 사건 사고에 연루된 것처럼 위장 금전을 요구하는 진화형 보이피싱 피해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조직적인 범죄인 보이피싱 해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최근 자주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해당 범죄의 진화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돈을 실수로 입금했다는 등의 판단을 이용해서 다시금 환급에 대한 요청을 토대로 협박성을 내놓기도 하며, 이전부터 시작했던 은행원들의 연기는 물론 다양하게 그 수법들이 진화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기 범죄로 해당되며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범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일삼아 전체적인 이를 통한 제재를 가하게 할 수 있도록 무거운 보이스피싱의 형량 처벌이 이루어지는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이피싱 범죄는 근래 갈수록 이러한 사례들의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더더욱 이러한 상황들은 거세지고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고도로 진화하고 있는 금융사기범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발되거나 검거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이피싱의 경우 대부분이 상습 금융사기 범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도 있으며 별도 미수범 처벌이 가해지면서 가중처벌까지 받는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조 동조한자도 아무리 초기 범죄의 경우라고 해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 역시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ㅜ 한다고 본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법률로는 보이피싱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해당 형량들은 상대 보이피싱 범죄 수준에 따른 이득이 발생한 경우, 5억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직영 혹은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이지 보이피싱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들도 끝없이 속출해 사회적 피해와 문제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 피싱하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순 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꾼들이다.

그만큼 보이피싱 금융사기 범죄로 부터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만일 유사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당국인 경찰에 신고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피해를 막는 첩경이다. 개인정보누출이 원인제공이라고 보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가족 간에도 자주 전화 메시지 연락을 주고받아 사전에 예방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국민 어느 누구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0-11-22 10:31:48
220.72.99.3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