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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내야
icon 정병기
icon 2020-11-15 10:04:06  |  icon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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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내야

 

정치권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야 하며 당쟁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앞장서야,

정부도 언론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해야 사회가 될 수 있게 앞장서야,

 

정치권은 국민과 동떨어진 언행을 자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치권도 막말이나 언행을 자제하고 신중모드로 전환해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만이 다음기회에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만들어야 나가야 살길이 열리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잦은 오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어려운 현실에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살지도 사지도 못하는 부동산정책에 전세시장마저 갈 길을 찾지 못해 전세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에 안타깝기만 하다.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칙도 기본도 없이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동산 관련세금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장기거주자와 단기투기자를 가려내는 선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주를 목적으로 장기보유자에게 투기꾼의 잣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장기거주목적인데도 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사게 된다고 본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야가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변치 않고 정치인들의 언행을 살피고 기억한다. 그러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당장 현실에 필요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된다. 바로미터가 여론조사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취급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 모두는 원칙과 기본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상식이 통한다는 진리를 까달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너무 나서거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권력을 갖거나 오래유지하고 싶어도 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권을 가진 정부나 집권여당은 언제나 언행에 신중하고 매사 신중모드로 택하여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항상 정치권이 바람 잘 날이 없이 서로 갈등과 서로의 책임전가에 바쁘다. 정부가 들어서 인사를 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이런 인사(인물)는 이런 점이 좋고 코드에 맞는다고 해 놓고는 자신들의 입맛이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개비난을 하거나 자리를 내놓으라는 식의 여론전이나 비난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본다. 일반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본다. 일단 맡겼으면 임기동안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하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절대 권력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대로 간다면 사회적 약자나 권력이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공직자 사회지도층 기업인 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 있으면 한국사회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사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데도 그렇게 비춰지고 현실이 된지 오래이다. 그래서 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면 자식 출세시켜라하는 말이 돌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화가 심하고 기복이 많아 어떠한 정책에 믿고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쉽게 해결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나 기망하려는 꾼들이 많기에 정부부서나 관공서 개인정보 관련 꼼꼼히 살펴보고 민원 해결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재산권이나 인. 허가 문제 확인 절차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기꾼들은 잘되면 기술이고 잘 안되면 실수라고 한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줄 때문에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적지 않은 사회라고 본다. 우리사회 허례와 격식을 타파하고 구태를 없애야 한다. 능력에 맞게 노력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늘 기회가 뒤지고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입증되고 알아주는 결과가 오고야 말 것이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 자신을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며 반드시 자신의 행위나 행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며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혔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특히 도시에서는 재개발이다. 재건축과 신도시개발 임대아파트 건설 등 하는 용어들이 남발하더니 소문이 사람들의 움직임도 석연치 않게 몰린다. 그런 저런 이유로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그런지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다.

 

쉽게 큰돈을 벌거나 하는 자들은 씀씀이도 여간 통이 크지 않다. 과시하는 허풍이 있다. 그러나 바라보는 보통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속담에 쉽게 번 돈은 순간 쉽게 생각하고 쓰게 마련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23차례나 시도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반대로 부동산값이 가파르고 오르거나 말하거나 정책적 발언이 있는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나타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허탈감만 느끼게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 가격은 천차만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유동성자금이 수천조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정부가 감안 투자방향을 유도하고 찾게 하여 현실적인 투자가 산업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 아닌가 싶다. 현재는 부동산시장 밖에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그러다보니 덩달이식으로 따라가기 위해 우리사회에 철새 같은기획부동산 일명 떳다방이 등장한지도 꽤나 된 것 같다.

 

이들의 부추킴이나 소란스러움이 귀가 솔깃하여 묻지마식 투자를 하여 재미를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들의 먹이사슬에 걸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도 적지 않다. 배짱도 간이 장기에 있어야지 간이 배밖에 나오는 뱃장이나 배포는 결코 자신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다고 한다. 특히 강남에 부동산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의 기본이 강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부동산 정책 성공을 거두기가 없다고 본다. 부동산정책을 투트랩정책으로 강남지역과 비 강남지역을 나누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속담에 눈 감으면 코를 베어 간다.”고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코를 감 쪽같이 베어가는 세상이다. 남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빼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득하는 세상이고 보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직도 어리석은 사기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좌우지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경박하게 격멸시 하는 태도나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 애쓰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고 있어야 할까?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할까 자못 궁금하고 의문스럽다. 애써 모은 재산은 바로 생존권이자 인생의 전부라고 보아야 하는데 참으로 나감하기 짝이 없다. 집밖에 나가면 모두가 성실하고 근면해 보이지만 사실라고 쓰인 사람은 여간 찾기가 힘들지 않다. 쉬운 말로 당해보면 압니다.”라는 말귀가 문득 오른다. 일을 당하고 나니 앞이 깜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왜 자신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어야 매진 것이고 값진 것인데도 힘 안 드리고 쉽게 하려는 우리의 정서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닌가 생각해 보니 맥이 빠지는 것 같다. 내 것이 귀하고 중하면, 남의 것도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모두가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껏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기보다 먼저 남의 것을 귀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직한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동산 정책에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우선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실천되어 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 칼럼리스트

2020-11-15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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