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운전문화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선해야

교통사고왕국 불러오는 부끄러운 운전문화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쇄신해야,

자동차생산국인 대한민국이 교통사고왕국이라고 불리어 질만큼 교통사고가 많다.

우리나라도 정규 고등학교 학교교육에 운전과목을 채택하여 선진국처럼 운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고령자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제도화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고령자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령자 운전자 나이들 수록 “인지기능과 긴급대처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 높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정책인 배료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이 많고 사망률이 높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문제에 대한 개선책 시급하며, 오토바이 “앞.뒤 넘버 부착” 반드시 실행해야 일반자동차와 같이 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이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불법. 탈법적인 자동차개조차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다시는 불법개조차량이 도로를 운행되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 “고령자 운전자” 운전제한 연령 사회적 합의로 정하고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하며 그에 걸 맞는 정책이 두시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보유대수 2,000만 시대 돌입하고 있는 현실, 자동차 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따라서 인명과 재산피해 천문학적이며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다고 본다. 이제 한국도 자동차 생산국에 수출국, 자동차보유 2,000만 시대를 바라보며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정규 고등학교 학교교육에 운전과목을 채택하여 선진국처럼 운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운전학원이나 개인이 운전을 배우거나 연습하여 속성이나 일정한 학과시험과 코스를 통과하면 자동차 운전면화를 발급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거나 방어운전은 고시하고 나만의 운전은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사고왕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운전교육도 조기에 정규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2.1명당 자동차 1대 보유로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 대(2,402만 대) 돌파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2,300만 대→20년 상반기 2,402만대로 증가율 1.4배로 증가추세라고 한다. 자동차 종류로는 친환경차 지속 증가세가 2015년(0.9%)→18년(1.9%)→20년6월(2.9%), 수소차는 2018년 말 대비 8.6배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고차 거래건수 상반기 190만 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8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년 6월말 기준으로 2,400만 대(24,023,083대, 이륜자동차 226만 대 제외)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댓수도 2천4백만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자동차 연료소비도 대폭적으로 증가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오일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연료는 오일과 천연가스 수소 그리고 전기차량이 증가 할 것으로 본다. 그래도 제대로 된 안전운전 교육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경제운전교육과 남에게 양보하고나 인명을 중시하는 안전운전문화를 배우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사고 줄여야 진정한 자동차생산 선진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역 1조 억불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중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오일수입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수출은 국가의 큰 효자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무역자유화조치에 따른 수입도 만만치 않아 외제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격 시행된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폭증하기 시작 현재 자동차 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 중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은 자동차운전교육 정규학교과목으로 선택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통하여 안전운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제도를 실시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종별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교통법규 및 질서의식 준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동차운전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그 차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각종 표지나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는 자가용 운전을 물론 생계를 유지하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 배달, 운송 등 자동차를 이용한 모든 업무 수행할 있고 종사할 수 있으며 도로상 주행을 할 수 있다. 한국이 진정한 자동차선진국이 되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왕국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운전교육은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교통사고를 덜 내게 한다. 정부당국자는 귀담아 듣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목이며, 교통사고왕국의 오명을 씻으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안전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정규교육을 통하여 조기부터 안전운전문화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막배우고 속성으로 배운 운전은 사고내기 십상이며, 양보나 배려운전이 없고 나만의 나홀로 운전을 고수하고 인명을 중시하지 않기에 사고내고 뺑소니를 치는 것이라고 본다.

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안전운전문화를 실습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사회에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한국이 자동차사고 최고라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왜곡된 운전습관을 고치고 안전문전문화를 이 땅에 정착 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는 사치품이나 고가품이 아닌 일상생활도구가 되고 있어 정부나 교육당국은 자동차운전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제대로 된 안전운전교육을 가르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더 이상 불행을 가져오는 해악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웃이나 본인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없게 체계적이고 가르치고 연마하여 안전한 운전문화와 이웃을 배려하는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운전은 자제해야 하며 일정한 사회적합의 도출을 통하여 제한하는 방안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운전면허 그에 걸 맞는 인센티브제공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급하게 속성이나 전문가 지도 없이 배우고 익힌 나대로 운전은 올바르고 정직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이 자동차 생산국에 걸 맞는 안전운전교육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기를 아울러 소망해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