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어나는 “무선 드론” 사용자 급증 체계적 관리 감독체계 강구해야

무선드론 가격도 “저가부터 고급”천차만별“ 성능 날로 고성능화 진행형,

드론과 관련 각종 위험과 불법전용으로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게 철저한 교육과 지침을 물론 관련법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관련자 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해야,

드론 무선 비행체 날이 갈수록 기체 성능 향상, 조종자 급증에도 '드론 조종자 교육'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일반수송이나 스포츠 용도로 사용도 하지만, 불법으로 범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아파트 가정내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방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처음에는 장난감 수준에 가까운 소형 드론의 경우 신고 없이도 구입해 쉽게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는 무선 드론 비행체에 카메라를 장착한 모델도 몇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고급형 드론은 최첨단장비가 부착되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법전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안전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종자 사전교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드론과 관련 각종 위험과 불법전용으로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게 철저한 교육과 지침을 물론 관련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무선 드론기기는 일반적으로 기체(드론)와 조종기(컨트롤러)로 구성된다. 무선 조종기는 휴대폰이나 탭 같은 기기를 연계하여 이용화면을 보고, 촬영과 조종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계속 발전되고 잇는 진행형으로 어디까지 기술과 조정방법이 발전할지 모르고 있으며 일반용이나 군사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거나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도 일부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부산 불법드론 사건에서도 불법행위로 남의 가정을 촬영한 사건인데 불특정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작동, 드론이 송출해주는 장면으로 주변을 살피다 해당 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또 추락이나 소음발생으로 발견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라고 본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불법사용문제는 체공 시간, 촬영 범위 확장 등 드론의 성능은 날로 놓아지고 있지만,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비하면 법망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한 드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방안 중 하나로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깐깐하게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정부에 기체(드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비사업용도 최대이륙중량이 12㎏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12㎏ 이하 드론은 아무나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은 물론 신고 없이 드론을 구입, 조종하고 있지만 조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ㅣ능성이 한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는 드론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법을 강화 제정하거나 개정 보완하여 “드론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막거나 예방 할 수 있게 하고 드론조종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이나 자격증제도를 활용하여 건전하거나 국가정책이나 군사. 민수용. 스포츠로 활용 하게 하여 관련 교육도 강화하여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하게 사용하고 수용가 많아지게 되면 관련 산업 이 발전하고 수출도 증대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에 전기가 마련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