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의료계 의료파업 의료공백 중단하라!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것을 잠정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하며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정책 계획” 중단하고 “코로나정국 사태진전에 총력 다해야,

현재 도심의 대형병원의 진료가 멈췄다. 보통일이 아니다.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밀어붙이기와 정치권의 가세로 의료계는 뿔났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료계 총파업 사흘째 진행 강대 강 대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행정명령 발령과 고발 형사사건으로 확대 비화되는 마당에 공공의료정책에 의대생을 “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정부-의료계 치킨게임”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이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며 맞서거나 병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우선 의료공백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언행을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부 편에 서서 의사협회를 몰아붙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발언이나 언론사들도 언행이나 보도를 편향적인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집단 휴업이나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의사 정원 수 확대나 공공의료시설의 증대 같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처음부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하여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면 일련의 사태를 피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정부(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무리하고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표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은 예정됐던 것이며 대화와 소통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한다고 본다. 정부 여당정치권에서 과연 그동안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며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되나 총파업으로 행동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의료진의 헌신으로 인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담은커녕 정부가 내놓은 것이 “공공의료정책”으로 자기 의대 정원을 늘려는 의료정책을 발표하니 당황했을 것이다. 아무런 사전 협의나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니 의료계가 “뿔”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계도 신중했어야 했다고 본다.

현재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진료가 중단되고 응급실 운영도 중단되어 사실상 병원이 마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술이 미루어지고 입원예약환자도 줄줄이 입원이 미루어지고 있어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애가 타고 근심걱정이 많다고 본다. 하루속히 정부와 의료업계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이 해결되고 의료계가 정상화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 양보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