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협상 통하여 의료파업 의료공백 최악의 사태 막아야

전공의 순차파업 돌입은 의과대학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강력히 반대이유,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국무총리와의 아마 긴급 회동이 해결책 찾는 계기되어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국내 전공의들이 연쇄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측인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상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양측이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유보했지만, 의협은 이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면서 파업을 예정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혀 의료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의료계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실시는 물론 마스크착용의무화 등 3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시점에 의료계 파업으로 대학병원은 물론 대형병원의 진료가 중단되고 응급실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현실에 의료계 “전공의 순차파업 돌입”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인구대비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의료정책인 “의과대학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발표”에 대한 집단반발로 “중환자 병상” 관리와 응급환자 수술과 응급치료에 지장을 주고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OECD 평균 되려면 5만 명 더 필요" 한 실정이라고 정부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발표에 즉각 의료계 반발 불러 "의료계 파업“을 강행하며 정부와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진료라는 게 크게 나눠 보면 선별진료와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라고 보는데 다행이라고 본다. 전공의협의회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의 진료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지금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인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정부가 발표” 한 것은 지방인 산간 오지 도서지역에 대한 지역의료 대책이라고 한다. “의과대학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통하여 부족한 의료진 공백을 충족한다고 한다. 정책으로 “병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 육성하고 현재 의료진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에 대한 의료정책에 불신”이 높아서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을 부른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이나 대화가 부족한 결과 아닌가 싶다고 본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를 전망할 때 현재 한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과대학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통하여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족하겠다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 의료인력 구조는 지나치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의료기관이나 과목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한 OECD 통계가 국가별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OECD를 기준으로만 삼아 의료 인력을 증원했을 때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현재 코로나사태로 의료파업으로 의료공백을 부른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의사협회측의 주장인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취약지와 기피 과목, 기초의학 연구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대 신설은)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 환자의 걱정을 덜고 의료공백을 막아 주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